주취감경

그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런가보다 싶지만, 17세의 미성년자가 통금규칙을 어기고 Black Lives Matter 현장에 자경단을 자처하며 전투용소총을 불법으로 들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돕겠다며 돌아다니다 결국 2명을 쏴서 죽이고, 1명을 부상입혔는데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다.
 
정당방위였다는 이유다. 물론 이유없이 먼저 총을 쏜것 아니라서 고의적인 살인죄로 처벌하기엔 조금 과한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무책임함은 물어야 당연한 것인데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다. 과연 피고가 흑인이었어도 무죄를 받을 수 있었을까? 어쩌면 현장에 경찰에게 사실당했을지도 모를일이다.
 
미국의 총에 대한 관대함은 한국 법정의 주취감경만큼이나 이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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