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검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경찰 독재, 박정희 정권에서는 중앙정보부 독재, 전두환 정권에서는 군사 독재였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은 커녕 독재 정권에 부역만 하던 검찰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 p85
국경없는 기자회가 2022년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2021년 보다 4단계 떨어진 47위다. – p91. 2024년 기준 언론자유지수는 62위로 추락하여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 성과를 보여준다.
(윤석열은) 2022년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비판하면서 ‘법을 지키지않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 p92 내란수괴는 사형에 처해야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했으면.
법을 이용한 지배 vs 법의 지배
법은 ‘지배 계급의 도구’. p101
우리는 법치, 즉 법의 지배 rule of law는 법을 이용한 지배 rule by law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p124
법 공부를 잘 하려면, 제일 먼저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을 정립해야 한다. 법학은 가치지향적 학문이지 가치중립적 학문이 아니다. p146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신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p153 ‘시민불복종’의 글을 재인용.
우리는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이다. 인간을 국가의 틀과 규범 안으로 욱여넣어서는 안 된다. p155
다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관이 현명하지 못하는 까닭은 민이 제몸을 꾀하는 대만 재간을 부리고 관에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p162 간혹 제가 왜 정치적 의견을 내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300년 전 다산의 말을 되세겨 볼 일이다.
변함없는 재벌공화국
나이들고 집 없는 사람이 노숙을 하다 죽었다는 것이 뉴스가 되지 않는 반면, 주가지수가 2 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이 뉴스가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p187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무한경쟁 시장경제의 비인간성, 사회적 다윈이즘의 극단 형태인 사회.경제적 약육강식과 그 무자비성, 윤리성을 상실한 과학.기술 만능주의, 자본의 과학.기술 지배구조로 말미암은 인간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공포 등 사회주의에 대해서 21세기가 거는 요구와 기대는 19세기나 20세기의 소수 국가들에서 보였던 체제로서의 사회주의에 못지않다고 나는 확인하고 있어요. p216 리영희 선생의 말씀.
공감하는 인간들의 연대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의 발언이 있다. “다음 대통령, 대학 나온 사람이 돼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 못 나온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고졸 대통령 노무현이 싫다” p244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바보도 속지 않을 거짓말을 너무도 뻔뻔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씁씁할 뿐이다.
공부도 잘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는 친구가 왜 돈이 없어서 상고를 가야만 하는 거지? p259
효율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최고경영자 CEO는 이제 충분히 많다. p277
마틴 루서 킹 목사는 말했다. 날지 못하면 뛰어라. 뛰지 못하면 걸어라. 걷지 못하면 기어라. 무엇을 하든 계속 전진해야 한다. p325